제안요약
쟁점1
타당성:정확한 액수의 생계급여와 최저 생계비를 보여줌으로써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는걸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.
공정성:최저생계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사람을 통틀어서 한명의 사람이 생활의 필요한 최소비용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근거로 선정하였다.
신뢰성: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월713,102원 이라는 것이 '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'라는 믿을만한 사이트의 내용이고 1인가구 최저 생계비가 월1,337,067원 이라는 것은 전문변호사가 알려준 것이기에 신뢰성이 높은 편이라 근거로 선정했다.
제안이유
쟁점2 타당성:사람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액수라고 판단해서 근거로 선정하였다. 공정성: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만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얼마가 적당한지 물어봤는데 나이대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느껴서 근거로 선정하였다. 신뢰성: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164만원 이라는 실태조사 자료를 전문가가 뉴스에 나와서 설명했기에 신뢰성이 높은 편이라 근거로 선정했다.
제안내용
쟁점3 타당성:현실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 공정성: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나라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들도 포함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선정했다. 신뢰성:국가 이미지가 좋으면 외국인 투자 유치게 영향을 미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대기업의 인터넷 백과사전인 '네이버 지식백과'에 나와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근거로 선정하였다.
기대효과
나의 주장 쟁점1: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다. 쟁점2: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올리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수있다. 쟁점3: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올리면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. 근거 쟁점1 근거)2024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,337,067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713,102원이라는 생계급여표 쟁점2 근거)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164만원이라는 실태조사자료. 쟁점3 근거)긍정적인 국가이미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해외 관광객유치에 기여한다. 쟁점 쟁점1: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한가? 쟁점2: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올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? 쟁점3:기포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올리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가?
진행상태
실현
제안등록
12/31
제안마감
02/01
공감인원
1명
답변일
01/02
전체관리자
2025-01-02 16:17
안녕하세요. 들락날락 관리자입니다.
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,228,445,원입니다.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이므로 713,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.
학생의 제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을 조정하자는 것으로서, 특정 교육정책의 범주를 벗어나기에 정책 제안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,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관사업으로 교육취약계층 및 교육적 배려대상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,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.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활동지원비, 입학급, 수업료,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고 교육정보화(PC 및 인터넷 사용료)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수학여행과 수련활동비 지원,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, 체험프로그램, 방과후프로그램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, 지역 복지센터 및 지자체와 연계 등으로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충남교육청은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로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로그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