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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전

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가

작성자오현정 (갈산고등학교)

  • 토론기간
  • 2026-09-12(토)~2026-12-12(토)
  • D-88

나의주장

반대한다.

근거

범죄자의 신상정보 공개 확대는 개인이나 집단의 보복 등 사적 제재로 이어질 가능성이 있어 신중해야 한다.

쟁점

범죄자의 신상정보 공개 확대가 범죄 예방에 도움이 되는가, 아니면 사적 제재와 2차 피해를 초래할 가능성이 더 큰가?

  • #지역토론
  • #지역 : 전체
  • # 학교급 :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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